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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2014~2016)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7.79%)였으며 2위는 교육부(4.34%), 3위는 보건복지부(3.7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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