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뉴스] '밤샘토론'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

JTBC '밤샘토론'이 최근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번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찬성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방미단까지 파견하는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가져오면, 북한의 핵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밤샘토론'에서 최고의 전문가 4명과 전술핵의 의미, 현실가능성, 효과, 부작용 등 전술핵 논란의 모든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전술핵은 우리 안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가, 아니면 북한에게 또 다른 핵개발의 빌미를,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위험한 선택인가.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북핵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보전문가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예고한다.

1991년 전면 철수된 후 26년 만에 다시 소환된 전술핵 배치 논란, 멈출지 모르는 북한의 핵 질주에 맞서 우리도 핵을 가져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에 핵 폐기 압력을 넣을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 북핵 억제 효과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15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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