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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5년 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현행 제도로는 현실과 다..